2024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1만원까지는 380원만 남았지만, 최근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는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는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위원 중 근로자위원 3명과 사용자위원 2명이 아직 교체되지 못하여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
2024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연도별 인상률에 따라 적용된 연도를 기준으로 10.9%, 2.9%, 1.5%, 5.1%,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시 인상률이 3.96% 이상이 되어야 1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 차이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최초안에서 1만원 이상의 인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동결이나 최소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된 적은 없었으며, 최저임금 결정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또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조례식 대통령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쥐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현재 예상치는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합의에 따라 진행되며, 최저임금 결정은 내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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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2024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Q2. 2024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을 수 있을까요?
A2. 현재 예상치는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Q3. 최저임금은 언제 발표되나요?
A3.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한을 지키는 것은 드물며, 대부분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쥐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은 내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